116만 1인기업 시대, 정부 지원금은 왜 제자리를 찾지 못할까
숫자로 보는 미스매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, 지원사업을 공고하고,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.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1인 창조기업의 89%는 해당 사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.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가 드러낸 이 수치는 단순한 ‘홍보 부족’ 문제를 넘어선다. 116만개를 넘어선 1인 창조기업. 전체 사업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들 경제주체와 정부 정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. 예산은 집행되지만, 수혜자는 찾지 못하는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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