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은 3배 늘었는데 혜택은 제자리, 기초연금이 노인에게 닿지 못하는 구조
복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. 하나는 얼마를 썼는가, 다른 하나는 받아야 할 사람이 실제로 받았는가. 기초연금은 이 두 기준 사이에서 뚜렷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.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,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약 6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22조 5000억 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.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중 실제로 연금을 […]
예산은 3배 늘었는데 혜택은 제자리, 기초연금이 노인에게 닿지 못하는 구조 더 읽기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