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상속법(유류분) 대개정 — 내 재산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는가
오랫동안 병을 돌봐준 자녀에게 재산을 더 남기고 싶었지만, 연락을 끊은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가져간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.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장면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.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뀐 것이 아니라, 상속의 ‘도덕적 기준’과 ‘공정성 판단 방식’ 자체가 재설계된 것이다. 이번 개정은 자산을 보유한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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