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락 끊긴 자녀에게 상속 안 주려면? 유류분 제도 막는 이유
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법이 보장하는 몫이 있다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 문제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다.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자녀에게도 법은 일정 비율의 상속을 보장한다. 유류분 제도가 그것이다. 부모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지만, 민법은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. 아무리 유언장에 ‘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’고 적어도, 법원은 유류분 청구를 받아들인다.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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